엄중 상황서 파주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부적절 발언 논란

by정재훈 기자
2024.12.10 16:31:00

(사진=파주시의회)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최근 파주시가 추진하는 핵심정책 예산의 무차별적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파주시의회가 공식 회의 자리에서 일부 의원의 부적절 발언으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가 추진하는 사업 예산을 난도질 한 시의회에 대한 시 집행부와 시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까지 불거지자 일부 시의원에 대한 자질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경기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은주·최유각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이정은 위원장에게 “시장 부탁을 받고 예산을 살리기 위해 예결위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회 의원으로, 위원장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좋겠다”, “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삭감을 커버치는 위원장” 등의 발언을 했다.

예결위원장을 향한 두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10일 열린 예결위 제2차 위원회에서 이정은 위원장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해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예산 심사를 특정 요청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의정활동을 폄훼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 △특정 위원회 또는 집행부의 존중이 없음을 주장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의사 진행에 불참 의사를 밝힌 사항 등을 들어 지방자치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징계 요청 및 해당 의원의 공개 사과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법적 검토를 거쳐 고소 여부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사무총장 명의로 차별적 발언과 혐오 발언,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을 삼가하라는 내용을 담아 ‘비상시기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행동 지침 안내’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가능한 실정이다.

이정은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징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은주 의원은 “아니다”고 일축했으며, 최유각 의원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