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이 투자자문?…메타 ‘광고 사칭’ 대책 질타[2024국감]

by김현아 기자
2024.10.07 23:58: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내 사칭 광고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은 “예전에 링컨 대통령이 ‘인터넷에서 찾은 인용구의 대부분은 거짓말’이라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당시 링컨 대통령은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다. 이처럼 근거 없는 인용구조차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다”며, 온라인 광고에서 발생하는 사칭 문제를 언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사칭한 광고(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이 의원은 “메타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보면, 제가 특정 코인 업체의 광고를 했다는 식의 허위 광고가 게재되는 경우가 많다.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 자문을 한다는 식의 허위 광고도 있다”고 설명하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이용한 광고가 게시됐다는 연락을 종종 받는다. 메타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유명인 사칭 광고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칭 광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허 부사장은 “저희 본사에서도 사칭 광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리서치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광고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김경훈(왼쪽부터)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의원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파란색 체크마크가 부여된 계정은 공식 인증된 계정으로 인식되지만, 이마저도 사칭 계정에 달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것은 플랫폼 알고리즘의 실패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준석 의원은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사칭 광고 문제에 대해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메타나 다른 플랫폼이 많은 광고를 집행하더라도,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모델 동의서를 사전에 요구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광고를 내리는 방식으로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성은 사무처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이준석 의원은 “국내 E커머스 업체들은 이러한 사칭 광고를 잘 관리하고 있으나, 해외 쇼핑몰이나 플랫폼을 통해서는 이러한 광고가 여전히 게재되고 있다”며, “방통위가 해외 통신판매 사업자와 협력해 청소년이나 일반 소비자가 허위 광고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감에서 메타 플랫폼의 허위·사칭 광고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