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예산안 보고…이태원 사고 피해 지원·日관함식 참석 도마 위

by권오석 기자
2022.10.31 16:30:09

[이데일리 권오석 이유림 기자]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외교·안보분야 예산안 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각 부처 현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여야는 지난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 외교당국을 향해 한목소리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내달 6일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권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태원 압사 사고를 두고 여야 모두 외국인 사상자에 대한 지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 위원들은 질의응답 전 일동 묵념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명복을 빌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참사 관련 사망자는 154명, 부상자는 149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사상자는 사망 26명·부상 15명 등 총 41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외교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해외안전지킴센터 직원을 급파해 외국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상황 수습을 지원했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4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질의응답에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나중에 보상 문제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외국인 유족들도 세심하고 철저하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불행한 사태를 겪은 외국인도 소외되지 않도록 똑같이 예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 준해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외교부 직원들이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 1대1 매칭으로 지정돼 주한대사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야권은 내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관함식 관련, 우리 군 함정이 일본의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형상화한 자위함기 게양 일본 총리 승선 함정에 경례를 한다는 점에서 파견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 없고,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가”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과거 일본 주관 국제 관함식에 두 차례 참석했던 전례 및 국제 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함식 참석 이슈가 등장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관함식 참여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 물음에 “안보적인 차원에 제일 중점을 두고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특히 ‘사렉스’(SAREX·조난·화재 선박에 대한 수색 및 구조를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훈련)와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을 같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함식 행사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 다국적연합 수색·구조훈련(SAREX)과 함께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