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건의한 코로나19 처방전…추경 확대, 금리 인하, 임투세 부활

by피용익 기자
2020.03.12 16:18:51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경제단체 제안 코로나위기 처방전

[이데일리 피용익 김종호 김호준 기자] 재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 기준금리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부활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선언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처방전’을 주문한 것이다. 외국 정부에는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 건의문을 통해 8대 분야 30대 과제를 전달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며 전방위 대응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추경 확대를 요구했다. 상의는 “현재 추경 규모인 11조7000억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포인트(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 규모(28조4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성장률)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 시 대규모 추경 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서 조속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구호생계비, 직·간접세 인하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했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세금 체납, 기존 대출 이력이 있는 이들은 대출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에 대해 사업 목적 입국에 대해서는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또 아직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요국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서한을 중국과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호주 등 18개 국가의 외교부·법무부 장관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