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2차관 “인구구조 등 구조변화 맞춰 재정 혁신해야”

by김형욱 기자
2019.04.15 17:18:58

구윤철(오른쪽)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내년도 재정 지출구조 개편을 모색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꾸준한 재정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매년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재정지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은 없는지 점검하는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올 1월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출혁신 2.0’ 16개 과제 실적을 점검하고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기재부 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과제별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 내용은 2020년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인구구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꾸준한 재정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출혁신 2.0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심층평가 결과를 활용한 제도 개선과 재정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