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예타면제 광역별 1건"…지역 SOC사업 탄력 받나

by조진영 기자
2019.01.10 17:01:10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질문에 답하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 예타면제사업을 1건씩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신년기자회견에서 예타면제사업에 대해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예타 면제를 언급하면서 지역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그는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라며 “그 계획이 발표할 만큼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그 곳에 가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 투입하는 신규사업은 예타를 거쳐야한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이 예외조항을 적용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지자체들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숙원사업 2~3건을 균형위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4일 건설인 신년 인사회에서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며 SOC 예산을 매년 줄여왔다. 이 때문에 이번 예타면제는 SOC에 대한 정책기조 변화로 보는 견해가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무리하지 못한 지역균형발전 완수하겠다는 명분이지만 공공건설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비용 대비 경기부양효과가 크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재정 지출시 건설업 파급효과 비교 분석’을 보면 건설업은 다른 산업보다 노동소득 분배율과 후방 연쇄효과가 가장 크다. 건설부문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13.9명)도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12.7명), 전기 및 전자기기(5.3명)보다 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예타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와 소관 중앙부처가 사업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선정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발표할지 일괄적으로 발표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각 시도가 신청한 예타면제사업은 대부분 철도와 도로다. 경기도는 총 사업비로 5조9000억원이 소요되는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를 신청했다. 이밖에 총 사업비 1조4500억으로 추산되는 충북선 고속철도(오송-제천), 1조8760억 규모의 충남 보령선, 1조2000억 규모의 울산-양산 광역철도도 있다. 고속화 도로 신설도 예타면제 신청사업 상당수를 차지했다.

경북은 포항-영덕-울진-삼척으로 이어지는 7조원 규모의 동해안 고속도로를 신청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했다.

현재 균형위와 기재부 등 소관 부처는 지자체와 최종 선정 사업을 조율하고 있다. 기존에 신청한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정부가 역제안하거나 또다른 지역 숙원사업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간 대립이 예상되거나 비용추계가 확실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타면제사업을 올해 1분기까지 확정하기로 한만큼 선정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