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토론]安 '단설유치원·학제개편'..文·沈 협공(종합)

by하지나 기자
2017.05.02 23:28:0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을 놓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공세를 강화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MBC에서 열린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회가 진행된 가운데 먼저 안 후보의 ‘학제개편’과 문 후보의 ‘고교학점제’가 맞붙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학제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이 부작용이 커서 최악의 공약이라고 평가했다”고 지적했고, 안 후보는 “반대로 정말 좋은 공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맞섰다.

이어 안 후보는 문 후보의 ‘고교학점제’에 대해 “전국으로 확산하면 10조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또 많은 전문가들은 학제가 안 바뀐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이시 제도 폐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역공했다. 특히 그는 “농어촌 학교는 여력이 부족하다. 역차별”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문 후보는 “학과 단위로 고교 학점을 운영할 수 있고, 또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통합교육도 할 수 있다”면서 “학교별로 벽을 터서 일반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간에 공통수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안 후보의 ‘단설유치원 설립 억제’ 공약을 두고 문 후보와 심 후보의 공격이 이어졌다. 문 후보는 “단설유치원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억제하겠다고 거꾸로 말했다”고 지적했고 안 후보는 “병설유치원을 획기적으로 6000개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을 추가로 투자해서 부모님들의 만족도,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 또한 “지금 유아교육의 실태를 놓고 볼 때 지금 국공립 시설도 단설이든 병설이든 대폭 확대해야 하고, 또 민간어린이집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제 정책과 같다”고 동조했다. 이어 그는 “가급적이면 빨리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는 것이 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안 후보의 교육공약에 과열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학제를 바꾼다고해서 경쟁이 저절로 완화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학제개편은 중요한 하나의 틀이고 내부내용을 채우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소프트웨어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독서교육, 토론식 수업 방식 등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 후보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성공적인 사회인이 되도록 우리나라 직업교육을 유럽식으로 탄탄한 직업 교육이 뒷받침되거나, 대학 서열화를 과감하게 완화시키거나 폐기하는 정책이 핵심적이라고 본다”면서 “하지만 안 후보의 공약에는 대학서열화 해소는 아예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제개편을 제안한 것”이라면서 “지난 60여년간 여러가지 시도를 했지만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제는 틀을 바꿔야만 한다. 12년 보통교육과 입시를 분리해야 제대로 정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