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면 터지는 법조비리…이번엔 ‘스폰서’ 부장검사 의혹

by조용석 기자
2016.09.05 18:55:55

대검찰청 정병하 감찰본부장(왼쪽)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개혁추진단 개혁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전재욱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사건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또다시 현직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이 터졌다. 눈만 뜨면 터지는 법조3륜(판사·검사·변호사) 비리에 법조계 내부에서도 “국민신뢰가 더 떨어질 곳이 없다”는 탄식이 나온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 2일부터 고교 동창과 1500만원 상당의 부당한 돈거래를 한 뒤 수사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이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으로 불거진 검찰간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고강도 ‘셀프 개혁안’을 내놓은 지 5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 A씨로부터 올해 2~3월 사이 1500만원을 받았고, 이후 A씨가 60억원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로 고소되자 수사무마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부장검사는 이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A씨의 청탁을 받고 실제 서부지검 담당검사 등을 접촉해 사건무마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담당검사와 식사를 했고 담당 부장검사와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현재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중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일 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으며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는 김 부장검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5월에 최초 보고된 김 부장검사의 의혹에 대해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급하게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두고 시기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5월 검찰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전관비리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박모 부장검사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서부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는데 지난 2일에야 2차 보고를 해와 그때 감찰에 착수한 것”이라며 “의혹만으로는 감찰에 착수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올해 들어 ‘법조3륜’에서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판·검사 로비를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김정주 회장 등으로부터 9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수사무마를 대가로 처남회사에 일감을 연결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되고 비리혐의로 해임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최근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억대 금품을 받은 인천지법 김모 부장판사가 구속됐다. 사법부 역사상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법조3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는데 올해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계속 터지니 이젠 국민신뢰도가 더 내려갈 곳도 없는 것 같다”며 “대형 사건이 너무 연이어 터지니 특별한 해결책도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