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전 최강국 정책은 시대착오적 에너지 쇄국 정책”

by김형욱 기자
2022.03.28 18:27:2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원자력발전소(원전) 확대 정책방향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윤 당선인이 건설 재개를 약속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강행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양정숙, 강민정, 양이원영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양이원영, 강민정, 양정숙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기업경쟁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중단하라”고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 내용은 민주당 의원 72명이 동참(연명·連命)한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현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원전강국 건설 공약을 내걸었다. 경북 울진의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거듭 약속했다. 인수위는 이 공약을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원전 신규 확대, 원전수출 등 부문별로 구체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이에 비례해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다.

우원식 의원은 “원전 최강국 건설이란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이 실제 인수위에서 검토되는 작금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자력은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제도의 기준이 되는 EU 택소노미(친환경 에너지 판별 기준)는 원전을 포함하고 있으나 전제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현 시점에선 배제된 상태라는 것이다. EU 택소노미는 원전을 포함하되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2025년부터는 인·허가를 받은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우 의원은 “이 두 조건은 사실상 국내 원자력계가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이란 걸 윤 당선인과 인수위, 산업부도 잘 알 것”이라며 “이런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한 원전으로 만든 전기는 RE100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 수많은 선진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책 노력과 투자 확대에 나선 상황”이라며 “윤 당선인의 원전 최강국 정책은 산업혁명기에 ‘마차 최강국’을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탄소중립을 향한 세계 흐름을 막는 에너지 쇄국정책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줄이면 결국 기업 경쟁력은 물론 생존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한 전력망 안에서 공존하기 어렵다는 점, 세계에서 가장 원전밀집도가 높고 원전 주변에 수백만 인구가 밀집해 있다는 점,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민주당 의원들으면 이대로면 원전도 석탄화력발전소처럼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우선”이라며 “원전은 에너지효율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로도 전력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방사능오염과 핵폐기물 위험에도 그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세계 원전 시장은 53조원 규모 레드오션이고 재생에너지 시장은 연 440조원 규모의 블루오션”이라며 “세상은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우물 안 개구리처럼 ‘원전 몽니’를 부리지 말 것을 윤 당선인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윤 당선인이 건설 재개를 약속한 경북 울진의 원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이곳은 아직 비용을 투입하지도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반영 안 돼 있다”며 “행정절차와 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강행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