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방역실패, 불거진 '기모란 책임론'…"이번에는 누구든 책임져야"

by박경훈 기자
2021.07.13 19:50:3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더해 ‘백신접종 예약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자 방역 책임자를 향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책임론’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무(無)소신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사진=연합뉴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정은경 청장을 향해 “야당에서 기 방역기획관의 책임론을 이야기 하는데 책임이 있냐”고 물었다. 정 청장은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방역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한다”며 “정부 내에서 일상과 방역을 조화롭게 가자는 측면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야당은 방역실패의 원인을 기 기획관에게 돌리며 십자포화를 날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 기획관은 ‘백신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일삼던 인물”이라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함께 경질을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있고 질병청도 있는데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 왜 필요한가”라며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기 기획관을 향한 책임론은 정 청장에 대한 무소신론으로 번졌다. ‘기 기획관이 정 청장 뜻과 달리 방역을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강행했다’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 때문이다. 정 청장은 이에 대해 이날 국회 답변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질병청과 부처가 중대본 지휘 체계 하에서 모든 의사 결정과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백브리핑에서 “새 거리두기 안은 관련 협회·단체, 지자체, 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이 모두 모여 만들어낸 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 기획관이 올해 초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안보다 현재 안의 방역이 오히려 더 완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결국 방역 실패가 정치공방을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그 시간 동안 백신 확보도 안 되고, 정부는 과학자 말을 안 듣다가 또 사달이 난 것”이라며 “이번에 누구든 어떻게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또 대유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