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 빠진 월성원전 폐쇄 감사…성윤모 “경제성 외에 안전·환경·수용성 고려해야”

by김상윤 기자
2020.07.23 17:15:42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난해 12월 예정보다 2년여 앞당겨 영구 중단키로 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1호기 폐쇄 타당성은 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 출석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단순히 한수원 회계기준에 의한 경제성만이 아닌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두번째 원전인 월성1호기는 1982년 가동 개시해 2012년까지 30년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후 원안위는 지난 2015년 그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키로 하며 월성 1호기 재가동을 결정했다.

2015년 6월부터 월성1호기는 운전을 재개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2017년 원안위 결정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연장 결정 취소 선고를 하면서 월성1호기는 2018년 6월부터 다시 멈춰 섰다. 한수원은 지난해 2월 월성 1호기 가동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구정지 신청을 했고, 원안위도 12월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원전업계와 보수 야당은 현 정부가 월성 1호기를 무리하게 조기 중단하려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조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는 지난 4월경 나올 것으로 관측됐지만, 여전히 보완조사가 진행되면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감사원 조사와 관련한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 장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주민수용성까지 고려한 결정인 만큼 감사원의 조사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단순히 한수원 회계기준에 의한 경제성만이 아닌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이라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들이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정책은 시대의 변화,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면서 “(에너지전환과 관련한)적극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엄정하게 법과 제도에 따라 감사가 이뤄져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