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일전쟁]日규제 장기화..마땅한 해법 없는 한국당 '답답'

by김겨레 기자
2019.08.05 18:03:1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5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자유한국당이 고심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한데다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자칫 ‘친일 논란’으로 이어질까봐서다.

한국당은 5일 경기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게 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황 대표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금융지원도 하고, 내년부터는 부품·소재 관련 예산도 1조원 이상 투입한다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정책 대전환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주장한 경제 대전환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 수정 △근로시간 단축 대책 수립 △노동개혁 등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과도 비교된다. 민주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책을 논의하고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국제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당도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를 당 내에 신설하고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지만 야당이라는 한계가 뚜렷하다. 야권 한 관계자는 “야당은 여당처럼 특위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를 불러 모아 정책을 당의 방향대로 끌고 갈 수가 없지 않느냐”며 “특위는 뭐라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 정부·여당 비판이 전부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비공개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정권 비토만 하면 뭐가 달라지나”라는 볼멘소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외교·안보라인에 책임을 묻고 경질하라는 요구도 수개월전부터 해왔으나 이마저도 ‘소 귀에 경읽기’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친일 프레임’도 한국당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최근 한국당이 대여 투쟁 기금을 모금한 것을 두고 ‘친일파’라고 비판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박 사무총장은 “한국당의 투쟁기금 모금은 정상적인 당무 활동”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평화당은 일본 정권과 싸우고 있는 정부에 힘을 보태기는 커녕 발목을 잡는 것은 일본편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사무총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거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한국당이 한차례 친일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서다. 최근 단호한 대응 대신 냉정한 자세를 요구하는 한국당을 향해 민주당이 친일 공세를 퍼붓자 지지율이 하락·정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