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도시민박 규제 완화해달라"..업계 '시큰둥'

by김유성 기자
2018.10.15 14:33:5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세계 최대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국내 숙박 공유 규제 완화를 위한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동(洞)’ 단위 도시 지역에서도 내국인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민간 주거지에 숙박을 할 수 있게 만들자는 서명 운동이다.

에어비앤비와 직접 경쟁을 해야하는 기존 숙박 업계와 플랫폼 업체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숙박 업계는 ‘절대 반대’를, 플랫폼 업체들은 ‘역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도시민박은 2011년 1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규제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중국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라 외국인에 한정해 도시 민박을 허용했다.

그러나 외국인 가입자가 없는 국내 숙박공유 업체들이 문을 닫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더욱이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행 도시민박은 개정돼야한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15일 에어비앤비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민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트와 에어비앤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했다. 내국인도 도시 민박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자는 취지의 서명 운동이다. 에어비엔비는 길거리 서명을 진행하는 등 관련 법제화 작업에 나선 상태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 총괄 대표는 “공유경제는 혁신 성장의 한 분야”라며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300만 이상의 국내 에어비앤비 사용자들의 권익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이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근 낯선 곳에서 한달 살기 등 여행 트랜드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 민박과 관련해 법안을 마련했을 2011년과 시장 환경이 바뀌어 이를 반영해야한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내국인의 도시민박 허용은 국내 숙박공유 시장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외국인 모객이 쉽지 않은 국내 숙박공유 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고사했다.

문제는 국내 숙박 업계의 반대다. 도시민박의 확장은 자신들의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최했던 규제 완화 해커톤에서도 우리는 ‘무조건 반대’를 외쳤다”며 “가뜩이나 남는 공실에 모텔·여관을 줄여하는 판국에 도시 민박 허용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숙박 예약 앱 업체들은 시큰둥한 표정이다. 해외 업체로서 국내법을 준수해야한다는 게 요점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일반 숙박 업소에 적용되는 소방법이나 위생법 등은 에어비앤비 서비스에 적용이 안된다”며 “국내 플랫폼 업체들과 비교하면 차별적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의 도시 민박 허용 이전에 이런 불공정한 경쟁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 유일 숙박공유 업체인 코자자의 조산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어비앤비는 새로운 법 제정 이전에 시장 과독점 사업자로 기존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부는 법 집행을 제대로 해야하고, 정치권은 국내 기업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고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