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주택 공급 대책 없다면..'투기와 전쟁' 백전백패

by조철현 기자
2017.08.01 18:02:06

[이데일리 조철현 건설부동산부장] 정부가 2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석달도 채 안돼 내놓는 두 번째 대책이다. 당초 이달 말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관련 후속 조치가 포함될 것이란 그간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가 다급했다는 뜻이다.

분양권 전매 금지와 대출 축소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들썩이자 추가 대책 발표 시기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0.57% 오르며 올 들어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수도권 신도시와 경기·인천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고강도 수요 억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 경우 재건축 조합원은 입주권을 팔 수 없게 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도 40%로 낮아지는 등 전방위 규제가 적용된다.

문제는 추가 대책으로 시장이 과연 안정될 것이냐는 점이다. 요즘 시장 참여자들 중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을 떠올리며 집값 추가 상승을 점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동안 부동산 대책을 30여 차례나 쏟아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5년 간 무려 57%나 뛰었다. 역대 정권 가운데 최고치였다. 강력한 규제 정책의 효과만 믿고 공급 확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탓이다.



노무현 정부는 정권에 적대적인 강남과 부동산 부자(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고 덤볐다가 민심 이반을 자초했고 결국 정권까지 내줘야 했다. 오죽했으면 “정부 방침과는 반대로 해야 돈을 번다”라든가 “참여 정부가 다시 집권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돌았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이 실패한 것도 전매 금지와 대출 제한 등 수요만 억제한 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 자체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주택시장 과열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외에는 공급이 마땅찮은 데 이를 억지로 누르면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저금리 기조 속에 시중에는 부동자금이 1000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유동성도 넘쳐난다. 이런 구조에서 수요만 억누른다고 집값이 잡힐 리 없다.

격차 해소 같은 이념 차원이 아닌,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친화적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신규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과감한 공급 드라이브를 펼칠 필요가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