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법인세수 40% 증가? 코로나 때 딱한번뿐이었는데 되겠나”

by김미영 기자
2024.10.28 19:15:18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년 사이 법인세수가 40%가량 더 걷힌 전례는 최근 25년 동안 딱 한 번, 코로나19 시절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년 연속 세수펑크에도 내년엔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40% 늘어날 것이란 정부 전망에 찬물을 끼얹는 ‘팩트체크’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역대 법인세수가 40% 증가한 적이 몇 번 있었는지 아느냐”며 “25년치를 보면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갈 때뿐”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당시 코로나19로 돈이 많이 풀려서 코스피 12월 결산 기업의 영업이익이 58.2% 증가한 적 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기재부는 최근 세수재추계를 통해 올해 법인세수가 당초 예상한 77조 7000억원보다 14조 5000억원 덜 걷힌 63조 2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년에도 105조원을 예상했다가 29조 4000억원 감소로 조정하는 등 2년 연속 법인세에서만 대규모 세수결손이 빚어졌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법인세 88조 5000억원을 수입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40% 많은 규모다.

임 의원은 “내년 법인세수는 3월 확정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결정하는데 둘의 비중이 6대 4 정도”라며 “3월 확정신고는 올해 법인실적이 결정하지만 8월 중간예납은 내년 법인 실적이 좌우한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데이터를 보면 상장사 261개 기업 중 122개 기업이 4분기 영업실적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며 “10월까지 기업경기실사 전망치는 13개월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장의 법인세 담당자들은 현실적으로 40%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세수 추정에 있어 불확실성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걱정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저희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도 비슷한 인식 갖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그러나 임 의원은 “기재부는 상저하고론을 폈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상저하저로 이어졌고 내년은 좋아질 것이라 보지만 금저차저(올해도 내년에도 낮음)가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내년 세수결손이 이어지면 3년만에 100조원 가까운 결손으로 차기 정권까지 재정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며 “부자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세수결손은 고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