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재 유출에 유상임 장관 "특단 대책 필요···과학기술인 예우도"[2024국감]

by강민구 기자
2024.10.25 18:22:1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가 이공계 육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과학기술인 예우를 강화해 경제적 보상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이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술 패권 경쟁속 해외 국가들이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려고 경쟁하려는 부분에 대해 의원 질의가 집중됐다.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중국의 천인계획을 언급하며 “이공계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 대응이 필요하며, 천인계획과 같은 외국의 우수 인재 유치 정책에 대해 맞서 한국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상임 장관도 공감했다. 유 장관은 “최근 이공계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성이 사실 없다”며 “중국이 경제적 보상을 제시하면서 우수 인재를 데려가는 등 전 세계적인 우수 인재 확보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기존에 젊고 유망한 인재뿐만 아니라 석학급 교수들이 은퇴와 맞물려 연구를 조기에 중단하고, 정년 이후 해외로 가는 사례도 막아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인 예우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유공자를 지정하고 있지만, 있는 제도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역 중에서도 보다 많은 분들이 유공자로 지정돼야 하며 이들이 정년후 재고용 등을 통해 과학기술 성과 명맥을 이어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상임 장관은 이에 대해 “이공계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정년 5년을 앞두게 되면 기존 학생들만 유지하면서 신규 학생을 받지 않는다”며 “비단 과학기술계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느 순간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닮아야 할 모델이 사라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무엇보다 과학기술인들을 존중하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인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나 사회적인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만으로는 안되고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