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농정 책임 정황근, CPTPP·물가안정 실타래 풀어야

by이명철 기자
2022.04.14 18:07:0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책임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로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이 지명됐다. 농업·농촌 현안 해결 적임자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평가지만 현재 과제는 그야말로 산적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농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은 요원한 상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같은 가축 질병은 상시 리스크고 공익직불제 등 예산 확충도 숙제로 안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지명 소감을 통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만드는데 미력하지만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바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농어·농촌 현안에 대해 기후 변화, 수급 불안, 인력 부족에 대응한 농가 경영 안정과 농촌 소멸 위기 등을 지목했다.

지구 온난화나 이상 기후 등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는 농작물 생산 차질로 이어진다. 반대로 작황이 너무 우수해도 과잉 공급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 등을 부르게 된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고용자 입국이 줄어드는 등 인력 부족도 농가 경영에는 부담 요소다. 고령화 심화 등 농촌 소멸도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 과제로 꼽힌다.

농업계와 정부간 갈등이 가장 큰 분야는 CPTPP 등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다. 정부는 이번 임기 내 CPTPP 가입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농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가 크고 일본산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CPTPP와 관련해 “국익 차원에선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인 걸로 알지만 (추진) 결국 마지막에 농업 분야는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농업인이 무조건 반대만하는 건 아니고 정부와 충분히 상의하고 (피해) 대책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차질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 안보도 화두다. 인수위 역시 지난달 25일 농식품부와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 등에 대응한 식량 안보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을 가장 먼저 논의하기도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식량주권 강화, 농업직접지불금(직불금) 확충,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농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이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국내 식량 자급률 확보가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내 생산과 소비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농가 소득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축수산물 가격은 연일 상승하며 소비자물가 부담을 키운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가격이 안정세지만 반대로 양파 가격이 급락해 정부가 대책에 나서는 등 수급 균형이 애를 먹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 확산과 유통 개혁 등이 다음 정부에서 요구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저지 전국농어민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최근에는 산지 쌀값 하락으로 추가 시장 격리 등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쌀은 국민 생명을 담보하는 중요 품목으로 여러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데 쌀 수요를 확장하는 쪽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밀가루보다 쌀가루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요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익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두배 확충은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현재 예산은 2조5000억원 수준으로 두배 가량을 순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농정 예산은 그동안 꾸준히 줄면서 농업 홀대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관료 출신인 정 후보자가 국회에서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2019년 처음 발생 후 아직까지 맹위를 떨치는 ASF 방역도 주요 정책이다. 최근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은 없지만 감염 야생멧돼지 검출 지역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양돈단지가 위치한 경기 남부·충남 등으로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겨울에는 또 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산란계·육계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지도 관심사다. 정 후보자가 마지막으로 재산을 공개한 시기는 농진청장 자리에서 물러난 2017년이다. 당시 신고한 재산의 현재가액은 총 10억4300만원이다. 당시 세종시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였다.

정 후보자는 “겸허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세부적인 정책구상은 정식 임명 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