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상조대란’ 초읽기…공정위, 대규모 점검 나선다

by김상윤 기자
2018.11.26 15:56:07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이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내년 1월 상조업체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대란’이 우려된다. 자본금 확충을 못한 상조업체는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고 배임·횡령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 의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146개 상조업체 중 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50개(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본금 충족을 하지 못하면 폐업이 불가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자본금 조건 미달 업체 중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직권조사를 받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를 제외한 63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증액 진행 상황과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만약 증자가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상조업체가 폐업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다른 대형 상조업체를 통해 기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 상당수는 고객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폐업으로 나올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