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패와의 전쟁 선언 “재건축비리 대책, 근본 접근 잘못” 질타(종합)

by김성곤 기자
2018.11.20 16:43:36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반부패 문제에 칼을 빼들고 전쟁을 선언했다.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까지 폭넓게 퍼져있는 부정비리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다. 역대 대통령들도 정권초 부패척결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발 속에 임기 중후반으로 가면 용두사미식으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내년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문 대통령은 임기 중반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정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채용비리 등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크다”며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해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락오찬을 겸해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교육부, 감사원,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 금융위, 검찰청·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반부패 분야 부처 장관과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민생·공공분야 9개 생활적폐 과제의 청산결과 보고와 향후 계획 및 청탁금지법의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난다”며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언을 예로 들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부패 문제 해결의 4대 원칙으로 △부패 사전예방을 위한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 △부패신고 보상제도 확대 △작은 부패라도 강력한 처벌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규모 혈세 투입에도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과거 그냥 넘어갔던 것도 이제 국민 눈높이가 달라져서 용납될 수 없다.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생활적폐 근절을 위해 권익위 주관으로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사립유치원의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강원랜드 채용비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든 불공정 비리와 반칙·특권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거해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김의겸 대변인은 청탁금지법과 관련, “국민생활에 은폐돼 있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관행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각급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 제고,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 청탁없는 문화 정착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열린 과제별 현안점검 토론에서 반부패와 관련,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해당 부처가 마련한 대책에 사실상의 퇴짜를 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한 각오 △특단의 본질적·근본적 대책 △먹튀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반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숙명여고 문제유출로 상징되는 학사비리와 관련,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 정책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비중 축소, 내신 학종 비율 확대 등은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 “유치원 폐원,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갑질과 관련,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이다.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 “시행사가 돈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하여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