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정무위, "보좌진 정부行 특혜"vs"역대정부 전수조사하자"(종합)

by유태환 기자
2018.10.16 16:32:32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 보좌진의 행정부 정책전문관 특별채용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결국 자리 나눠 먹기를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고 지적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에서 의원 보좌진이 행정부에 채용된 것까지 전수조사를 하자”고 맞불을 놨다.

포문은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보좌진이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에 채용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던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 보좌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전문관에 채용됐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권익위 정책전문관에는 제윤경 의원실 보좌진 출신이 채용됐다”고 날을 세웠다.

김진태 의원은 “작년에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 요구를 해서 4대 장관급 위원회 정책전문관이 금년에 새로 생겼다”며 “야당 반대에도 자리를 만들더니 4자리 중 3명을 여당 의원실 보좌진이 가져갔다.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직원을 보내면서 어떻게 행정부를 견제하느냐. 삼권분립 포기”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최운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부가 필요해서 정치권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가는 게 뭐가 문제냐”며 “위원장께서 역대 여당에서 정부에 들어간 경우를 전수조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김진태 의원 보좌진도 (박근혜 정권 당시)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갔다”며 “국회에서 실력이 검증된 에이스가 행정부에 가는 것이고 협치를 하려고 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문제가 나오니 옛날 것을 뒤지자고 하는 것은 물타기”라며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1년 몇 개월 된 이 정부보다 과거 정부 게 더 많다고 하는 것은 개혁으로 나가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의원 보좌진 출신이자 정무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이런 논란과 관련, “역대 장관 보좌관으로 국회의원 보좌진이 차출돼 많이 갔다”며 “정당에서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이고 경력 관리를 위한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피감기관으로 있으니 의원 보좌진의 행정부행 전수조사는 요구할 수 있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으면 위원장 명의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의 비서관과 제윤경 의원의 보좌관·민병두 의원의 비서관은 공개채용을 거쳐 정부기관에 취업했을 뿐, 이 과정에서 없던 자리가 만들어지지도 세 의원의 인사청탁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과거 정부의 적폐와 잘못을 청산하기 위한 행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검찰이 직무유기 등 4건의 고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박승춘 전 보훈처장 등을 대상으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감을 이유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방해했다”며 “일부 항목이 무혐의라고 역사적 범죄행위 앞에 떳떳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전 처장은 민주당이 야당시절 세 차례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을 만큼, 현 여권에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역시 “재발방지위는 훨씬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박 전 처장에 대한 혐의 없음은 무죄가 아니고 언제든 수사와 조사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재발방지위가 제대로 되려면 제도 설계에 집중해야지 무혐의 처분된 일을 또 조사하려고 근거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 파견을 받았다”며 “외부에 알리지 말아야 할 기밀이 있을 텐데 경찰을 파견받아서 조사하는 것은 아주 사려 깊지 못하고 나쁜 예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단두대에 죽었다”며 “피우진 현 보훈처장도 나중에 그대로 조상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피 처장은 재발방지위에 대해 “박 전 처장 무혐의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보훈처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 안 하고 잘못된 임무를 수행해서 갈등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