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폰 찾게 교내 CCTV 좀”…“1분에 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by이로원 기자
2024.10.23 16:19:0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학교폭력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폐쇄회로(CC)TV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비용을 열람 요구자인 학부모나 개인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한 초등학교는 교내 CCTV 열람을 두고 학부모와 학교 간 갈등을 빚었다.

지난 16일 해당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운동장에서 진행된 수업에서 A군의 스마트폰이 교구로 활용됐는데 이후 A군의 스마트폰이 분실됐다.

A군은 하교 후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에 A군 학부모는 학교 측에 운동장을 비추는 CCTV 열람을 요청했다. 요청 영상은 수업 시간 직후부터 3~4시간 정도로 알려졌다.

그러자 학교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민간업체에 모자이크 작업 의뢰 시 1분당 1만원대로 180만원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 비용만 수백만 원이 예상된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 열람 시에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발생한 비용은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영상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이에게 동의를 얻는 경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동의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관의 유책으로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해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례는 교내에서 분실됐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A군의 학부모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불만을 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CCTV 관리 책임자인 교감이 영상 일부를 확인했으나 분실된 스마트폰은 찾지 못했다. 결국 학교에서 일어난 휴대전화 분실 사건은 경찰 수사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