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첫날 `농업예산 홀대` 정부에 쓴소리

by권오석 기자
2021.10.05 18:13:4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예산 홀대를 질타하고 현장밀착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수사를 요구하는 마스크를 쓰고 노트북에는 피켓을 붙이고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여야 위원들은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장밀착형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농업농촌의 현안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점을 감안해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애로사항인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에서 소외된 실경작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안정 사업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지 못하는 점을 질타하며 국내 농산물 생산자의 자립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조금지원 사업과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농해수위는 한식진흥원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질타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동물의약품의 온라인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가 불법 사육되는 상황을 전달하며 진돗개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관계 법령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촉구하고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주요 대기업의 사회공헌담당 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야당 위원들이 특검을 수용하라는 피켓을 들고 나오자 여당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불참해 파행하기도 했다.

국감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내용의 피켓이 설치돼 있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피켓을 내리지 않는다면 국감을 할 수 없다며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은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오전 정회를 선언했고 국감은 오후 2시에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