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초기 대응 실패 인정한 법무부…'뒷북 대책'엔 "자문은 받았나"

by남궁민관 기자
2021.01.06 16:54:22

[이데일리 남궁민관·하상렬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접촉자와 비접촉자 간 분리 수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더욱 확산됐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초동 대처 실패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진 가운데, 뒤늦게 내놓은 대책을 두고도 현재의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전문가들 지적까지 나오면서 법무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배석해 교정 시설 방역 대책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역의 기본 원칙은 확진자와 접촉자를 분리하고,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격리해서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것”이라면서도 “접촉자들에 대한 1인1실 독거 격리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측면 때문에 차수를 거듭할수록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그동안 동부구치소 내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혼거 수용 의혹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앞서 수용자들의 편지를 통해 초기 전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을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혼거 수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초기 1~3차 전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잠복기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확진을 예방하기 위해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분리 수용해야 했지만, 과밀 수용 등의 한계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집단 감염이 최초로 발생한 지난달 19일 당시 동부구치소는 116.7%의 과밀 상태였고, 이미 독거실에 수용된 이들의 정신질환 또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이들에 대한 조절이 이뤄지지 못해 밀접 접촉자들의 혼거 수용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동부구치소 4~6차 전수 검사에서 각각 140명, 127명, 66명의 추가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법무부의 미흡한 초기 대응에 대한 책임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부구치소 내 직원 1명이 지난해 11월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3주 만에 1차 전수 검사를 진행해 ‘늦장 대응’ 논란을 빚었던 법무부는, 이날 집단 감염의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는 성의 없는 답변만을 내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집단 감염 사태 초기 수용자들의 편지에서 제기된 수용자 분리 등 의혹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혹들은 법무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총리의 특별 지시에 의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직 조사 중’이라는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금만 기다려 주면 국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원인 규명과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늦게나마 법무부는 대책을 발표하고 수용자들에게 매일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모든 교정 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와 수용자 조절 이송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동부구치소 6차 전수 검사 결과 6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동부구치소에서만 총 116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을 고려하면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40일 만에 이 같은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것을 감안하면, 감염 속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신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부터 잘못됐다. 구치소처럼 민감한 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해 확진자를 놓치면 일이 더 커진다. 특히 지금처럼 유행이 심할 때는 유전자증폭 검사(PCR)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이런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법무부의 ‘폐쇄적 대응’이라는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현재로서는 밀집도를 낮추면서 검사를 반복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방역 당국이 교정 시설에 진입해 구석구석 현장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교정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이 같은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태까지 원인조차 나오지 않으니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방역 당국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을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