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

by김정유 기자
2023.01.26 20:54:57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

-변곡점 맞은 통화정책, 캐나다 첫 금리 동결 시사

-위기에 강한 현대차 2년 연속 최대 실적

-한국경제 2년 반 만에 역성장

△난방비 폭탄

-[궁즉답]짧은 외출 땐 ‘설정온도’ 낮게…가습기·뽁뽁이로 열효율 높여요

-에너지 바우처 ‘15.2만→30.4만원’ 취약층 117만가구 지원 2배 확대

△종합

-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최장 6년으로 연장

-대교협 인증 못받은 대학,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중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 1년

-무사고팀 격려금 등 투자 늘렸지만…안전투자 ‘세제 지원’ 해줬으면

-대형 로펌들 “위헌 가능성 큰 중처법, 보완 필요”

-제도 손질하려는 정부, 野 반발로 험로 예상

△중대재해처벌법 1년

-사고 예방 자율조치 소홀했을 때만 처벌…노력해도 생긴 사고엔 예외 둬야

△종합

-‘불황 뚫은 제네시스·SUV가 효자’…역대급 성적낸 현대차, 올해도 달린다

-구현모의 ‘디지코 전략’ 통했다, KT 몽골 희토류 국내 공급 추진

-외인 10거래일 연속 ‘적자’ 코스피, 2500선 탈환 눈앞

-행동주의 펀드에 맞불놓은 KT&G “인삼공사 분리상장 없다”

△정치

-이지명 檢 출석 앞둔 野, ‘민생·투쟁’ 투트랙

-軍 “무인기 상황 공유 미흡” 국방장관 “문책 신중 검토”

-‘나경원 리스크’ 털어낸 尹, 당 내부 결집 나서

-與 선관위, 컷오프에도 ‘당원 투표 100%’ 적용…31일 확정

-열병식 앞둔 北, 평양 봉쇄한 이유는

△경제

-수출 부진에 소비마저 쪼그라들어…1분기에도 역성장 우려

-포스코홀딩스 리튬 개발사업 무역보험공, 6400억원 지원

-첨단산업에 경쟁국 이상의 투자인센티브 보장 추진

-소비심리 소폭 개선됐지만…8개월째 부정적 전망 우세

△금융

-주주는 배당확대, 당국은 자본확충 요구…난감한 은행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은행권, 中企 이자 부담 4000억 지원 나서

-‘인하 압박’ 금감원 쓴소리에 6%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

-금감원 종합청렴도 2등급 ‘역대 최고’

△글로벌

-방역 풀리자…시진핑에 불만 품은 부유층 ‘차이나 엑소더스’

-테슬라, 작년 4분기 실적 예상치 넘었다

-골드만 “美 경기침체 피할 수 있어…부채한도 최대 변수”

-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트럼프 계정 정지’ 풀었다

-IBM도 3900명 해고…빅테크 감원 도미노

△산업

-차세대 OLED에 맞춤형 콘텐츠 장착…더 치열해진 삼성·LG ‘TV戰’

-대우 떼고 ‘한화조선해양’으로

-전기료 시원·깔끔하게 줄였다…‘절약왕’ 무풍·큐브 에어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국가핵심기술’ 해외공장 활용 길 열렸다

-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업 도약



△산업

-당뇨·비만약 엔진 위에 매년 신제품 가세…없어서 못 판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9000억’ 日시장 공략 스타트

-투자 훅한기에도…뭉칫돈 몰리는 ‘클라우드’

-빅테크 위기, 네이버도 못 피했나…성과급 20% 넘게 축소

△산업

-인천공항에 ‘수출 전용 물류센터’ 구축…中企 전방위 지원

-중견기업 77% “中企 졸업 후 지원 줄고 세부담·규제 늘어”

-게임 더한 이마트24 앱, 고객 두달새 3배 껑충

-친환경이 대세…‘무라벨 용기’ 늘리는 화장품

△아트차이나

-영국신사 꿈꾸는 왕서방 시대 트렌드 이끈 ‘삽화’

△증권

-상한가 다음날 10% 추락 로봇 테마주 과열 주의보

-역대급 한파…‘아랫목 열기’ 즐기는 가스주

-테슬라 미소에…LG엔솔·포스코케미칼·엘앤에프 빵 터졌다

△증권

-“파격적 비과세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줄여야”

-“알고리즘 초단타로 시세 조종” 시타델증권에 119억 과징금

-반대매매로 곳간 바닥, 한국테크놀로지 신사업 먹구름

-거래소 부이사장에 김기경 낙점…2회 연속 내부 승진

△부동산

-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또 커지나…계약자 발 동동

-작년 땅값 2.73%↑…상승폭 둔화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선 완공 1년 더 미뤄진다

-DL이앤씨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 구간 준공

△여행

-그 옛날 그곳엔 정말 토끼가 살았을까

-“새해 첫 식구로 새끼 참물범이 태어났어요”

△스포츠

-첫승 안겨준 KG·이데일리오픈은 잊지 못할 대회

-여자골퍼도 ‘오일머니 효과’

-3년 만에 재개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명당은 ‘플로리다·애리조나’

-‘코리안 브러더스’ 전원 언더파 쾌조

△오피니언

-[목멱칼럼]노동개혁, 노노 관계에 달렸다

-[이코노믹View]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

-[기자수첩]외교의 시간인데…국익보다 ‘尹익’ 중시하는 여당

△피플

-외국서 오래 살았지만 난 한국인…다음엔 독주회 하고파

-재산 줄어도 기부는 늘린 美 갑부들

-기아 권영일 선임 오토컨설턴트, ‘그랜드마스터’ 등극

-문체부, 예술인 관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

-이달의 보도사진 우수상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샘김 부친, 시애틀 총격 사건으로 사망…“애도·명복 빌어달라”

△사회

-“장·차관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안해”

-고용인 500명 이상 기업 채용·승진 남녀비율 공개

-태교여행 중 대마 흡연한 남편 재벌3세·연예인 등 17명 기소

-‘법적성별 男’ 트랜스젠더, 男병실 배정은 차별?

-‘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무더기 검거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폐쇄 초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