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줄이고 靑위원회 없앤다…尹 “작은 정부로”

by최훈길 기자
2022.03.28 18:23:5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각종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국민 세금만 투입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가 정부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부처 감축에 이어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대수술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년 12월14일 관훈토론 초청토론회에서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각종 위원회 재정비를 국정과제 대상으로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인수위 내에서는 많은 위원회를 줄이자는 필요성, 방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어 “(인수위) 기조분과에서 이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각종 간담회를 마치고 4월 초까지 국정과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 통폐합이 거론되는 이유는 세금 낭비 때문이다. 각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데일리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 19곳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13곳(68%)이 2018년 3분기(7~9월)에 전체회의 성격의 본회의(이하 출석회의 기준)를 한 번도 열지 않았거나 한차례 여는데 그쳤다.

이렇게 회의 실적이 부진해도 위원회에 예산 지원은 꼬박꼬박 이뤄졌다.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 본회의조차 열지 않은 위원회가 15곳에 달했다. 이 중 12곳에 2018년에만 예산 329억1085만원이 편성됐다. 선임된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해도 페널티도 없었다.



인수위는 이같은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가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를 통폐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에 “방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년 12월14일 관훈토론 초청토론회에서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공무원 수, 부처 규모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기로 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 25일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문재인정부에서 급증한 공무원 정원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나서면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불어났다.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 특별기획세미나(공동주최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 축사에서 “정부부처 숫자와 공공부문 인력 규모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비대해진 공공부문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도 작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며 “위원회는 발표를 해놓고 행정 결과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공화국’으로 가는 것은 국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