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그간 추경 목적 달성했다…추가 추경 없어”

by이명철 기자
2021.07.14 16:21:3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따른 추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해 “내년 (본예산에) 소요가 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10차 추경이 없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다. (이번에)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차 추경안에 포함된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 개인·법인택시나 세탁소, 전세버스 등이 빠졌다며 추가 피해가 있을 때 대책이 있는지, 또는 문재인 정부 들어 10차 추경까지 염두에 두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법에 의해 손실보상 소요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올해 소요분이 6000억원으로 생각한다”며 “나머지 진행은 내년 예산에 소요를 넣어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4차 유행으로 만약 올해 더 소요된다면 추가 계상할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4차 유행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추경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다만 그는 “4차 유행 을예상하지 않은 백신, 방역 예산은 일정부분 증액 소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전에 추경이 많은 적이 별로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 중독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것 들어봤나”며 추경 효과 분석 자료의 여부를 물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추경을 하면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해당 사업 효과가 있는지 당연히 점검한다”며 “확정한 예산 집행에서는 당연히 목적이 달성됐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급증했다”며 “이번 추경에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최소한 10조원 정도는 국채를 상환해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적자국채를 내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 지원을 최대화하기 위해 2조원 정도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피해 지원 소요를 뒷받침하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