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불필요한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라"

by유태환 기자
2018.09.12 16:21:37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12일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과도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외곽 지역 주택공급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의 정책이 아니라 수요가 몰려 있는 강남 지역 등의 공급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필요한 규제로 묶인 재건축과 재개발을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요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도 공급 확대를 얘기하지만, 주로 서울 외곽 지역 주택 공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택 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며 “그린벨트보다 규제 일변인 재건축과 재개발의 안전기준 진단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야 한다. 정확한 수요조사 없는 수도권 외곽의 무분별한 주택공급은 공급 미분양만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조급증으로 여권에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관련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절박하고 위중한데도 정책 컨트롤 타워조차 없고 내놓는 정책은 갈팡질팡, 오락가락”이라며 “오늘은 청와대가, 내일은 여당 대표가, 또 그다음은 장관이 설익은 대책을 내놓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래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며 “오죽하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하라고 하겠느냐. 정부정책 컨트롤 타워를 다시 세우고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정책이라는 한정된 틀로 보는 데서 벗어날 것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할 것 △신혼부부 전용 주택 담보 대출 요건을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 △수도권 광역 지하철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것 등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