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의혹 김경수 지사, 21일 첫 재판

by송승현 기자
2018.09.03 16:31:35

재판부, 공판준비기일 지정…김 지사 출석 의무 없어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 지사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쟁점 정리,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 조작을 인지·승인·묵인·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총 7만60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1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라고 드루킹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7년 12월 28일과 2018년 1월 2일경 지난 6·13 지방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 김씨에게 도모(61·불구속기소)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고 드루킹과 범죄를 공모한 일도 범행에 가담한 일도 없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법정 다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김민지(32·43기), 김민아(30·44기) 등 3명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들이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김 지사가 선임한 변호인은 16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재판에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소규모가 될 전망이다.

특검팀에서는 허 특검과 특별검사보 1∼2명, 파견검사 2명 등을 포함해 10여명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