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노동행정 권한, 지방정부로 위임해야”

by김기덕 기자
2018.05.03 16:43:45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 노동행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성 모색’ 토론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용득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노동행정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돼야 한다. 만약 근로감독권을 서울시에 준다면 수백 명을 동원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람(고용주)을 모조리 잡아들일 자신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혁신과제 방향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6~7년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및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 반대, 시간단축형 일자리 창출등 많은 실험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런 시도들이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에 많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들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아직 국내에는 2000만 미조직 노동자들이 있다”며 “노조 가입률이 70%나 되는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인 나라일 수록 국가 경쟁력이 높다. 현재 10%가 채 되지 않는 가입률을 최소한 30%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