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보고받은 적 없다” 선 그은 정 총리(종합)

by최정훈 기자
2021.04.01 15:48:3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보고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9억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 정례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거기에 대해 보고를 받은 내용이 없다”며 “관련 부분이 기재부나 금융위, 국토부 등 부동산 관련 부처와 부동산 관련 팀장 역할을 하는 경제부총리 쪽과 소통이 있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직접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은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50년 모기지 국가보증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설명에 따르면 3억원짜리 주택을 LTV70%(2억 1000만원)를 적용해 모기지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 현행 30년 만기일 때는 월 83만원을 내야 하는 월 상환액이 50년 만기일 때는 62만원으로 떨어진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와 기본적인 교감을 하고 난 뒤 어제 발표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강남구는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지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1주택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게 이유다.



정 총리는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이 아니고 정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정부에서는 그 문제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확정된 적은 없다”며 “또 현재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주장 등은 충분히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의견과 논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최근 여권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처신하는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국민께 걱정 끼치는 일 없도록 해주길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오는 9월 말까지 국민 70%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상반기 중에 1200만명, 3분기까지 3500만~3600만명 접종이 완료되면 코로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2학기 수업에 큰 영향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오는 7일 예정된 재보선 선거 이후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다”며 “그래서 거취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일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아마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며 ”그러나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