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추경, 불씨 살렸지만…여야 동의 기다리다간 ‘골든타임’ 놓칠라

by김미영 기자
2025.03.31 18:30:3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최악의 산불 피해에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밝히면서 추경 불씨가 되살아났지만 빠른 추경이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필수 추경’ 편성의 전제로 삼은 여야 동의부터 난항을 겪으면서다.

이에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기대효과를 고려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속도감 있는 심사를 재촉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31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과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는 전날 △산불피해 지원 예방을 위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등 3대 분야에 투입할 10조원의 추경 계획을 밝혔지만 즉각적인 국회의 호응은 없었다.

정부가 ‘여야 동의’를 강조하는 건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 있어선 예산심사권을 가진 여야 협조가 필수적이어서다. 여야가 먼저 추경에 담을 사업 내용과 규모의 교집합에 합의하면 국회 심사 및 실제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것이란 계산이 깔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불 피해가 심각한데다 4월 초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올해 1분기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신속성’에 방점을 두고 추경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경북 청송군 산불 피해 현장(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경안건도 제출하지 않고 여야 동의만 요구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민생과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해 10조원 이상으로 증액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관해 정부 관계자는 “경기 진작을 위해서가 아닌, 당장 급한 필수 항목에 방점을 둔 추경”이라며 “추경 규모가 늘어나면 심사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일단 4월 내 국회 통과라는 목표를 세우고 내부적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10조원 중 3대 분야의 분할 비중은 정하지 않고 부처별로 시급한 예산 요구안을 받고 있다. 민생지원 분야에선 소상공인 지원책이 주요하게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바라는 여야 합의를 기대하긴 쉽지 않단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먼저 추경안을 짜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동의를 전제로 한 증액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단 목소리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불 피해 지원을 제외하고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정부와 정치권간 타협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불이 나기 전에도 이미 보수적인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15조~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았다”며 “정부가 시급성을 이유로 10조원을 고수하고 여야 동의를 선제적으로 요구하면 추경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