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은 기자
2023.10.26 18:54:05
"올해 성장률 1%로 하락? 경제 흐름상 불가능한 전망"
"세수 결손 가능성 공감…R&D 예산, 비효율 점검 취지"
통계조작 의혹 재점화…통계청장 "수사 통해 밝혀질 것"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했다. 올해 성장률이 1%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전면 반박한 것이다. 4분기 수출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기가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도 지속했지만, 올해 전반적인 기업실적 하락이 내년도 법인세수의 위험요인이라는 지적에는 공감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이 1%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그렇게 되려면 올 4분기 -0.5%로 성장해야 하는데, 현재 경제 흐름에서는 정말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전망”이라며 “정부는 1.4%를 연간 평균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범주 내에서 움질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를 언급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뚜렷해질 것”이라면서 “시장에서는 3분기 GDP 성장률을 전분기대비 0.4~0.5%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0.6%가 나왔다. 당초 정부가 전망한 경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달 들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은 성장의 상방 요인으로, 중동 문제로 인해 불거진 불확실성은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외 변수가 있어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최근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이달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을 근거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세수 결손 가능성을 지적하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법인세수 악화는 내년 세수의 하방 요인이지만, 일반 근로소득세와 소비·부가세 등은 견조한 흐름을 봤다”면서 “상· 하방요인을 다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16.6% 삭감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거품을 걷어내는 건 찬성하지만, 쇠뿔을 뽑는다고 소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자, 추 부총리는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성 요인을 제대로 못 추스른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재점화됐다. 특히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통계 가중값을 임의로 조정해 소득을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정부 비위를 부각하려는 여당과 ‘표적 감사’를 주장하는 야당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 조작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심각성을 모른다면 국정 운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통계 조작도 나쁘지만, 잡아떼는 적반하장은 더 나쁘다”고 비판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사실관계는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