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감세+기업투자 유인'…文 경제팀 하반기 경기회복 총력전

by김정현 기자
2019.05.02 15:18:27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방문차 피지 난디를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일 난디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피지 난디=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1분기 ‘역성장’ 쇼크에 놀란 정부가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감세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을 펼친다. 정부는 5월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에 주력하는 동시에 자동차 소비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등 소비 진작과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한국은행 기자단과 피지 난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0.1%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번달 통과가 안 되고 늦어질수록 효과가 줄어든다”며 “이번달 통과가 반드시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2.6~2.7%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할 생각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 참석차 피지 난디를 찾았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분기 역성장 충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0.3%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결과여서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한 것은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 부총리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아질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6월말로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달 말에 결정하겠지만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5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8월말까지 연장했다.

현대차 신차 효과를 앞세워 자동차 시장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자소세 인하조치를 종료할 경우 소비에 찬물을 끼얻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투자를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찾지 않았던 대기업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취임 이후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방문하다보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많이 찾았지만 이제는 대기업도 방문할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도 만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 대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통화정책이 보다 완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통화정책은 (한은의 고유 권한이라) 경제부총리로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권고했고, 아세안+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도 한국을 콕 집어 (통화) 완화적 기조를 권고했다”며 에둘러서 통화 완와 기조를 주문했다.

반면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 대응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끌어다 쓰지는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주세법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종량세로 가야 한다는 큰 방향은 이미 정했지만, 가격을 올리지 않고 하기가 어렵다면 꼭 이번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못 했다”면서도 “새로 인수하는 기업의 주인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사모펀드들이 유력 인수 후보들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에 매각은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