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당해산’ 靑국민청원, 역대 최다 119만 넘어설까?(종합)

by김성곤 기자
2019.04.29 16:03:16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극한대치의 불똥이 청와대로 튀었다. 여의도에서 청와대로 전선을 넓혀가면서 제2라운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29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53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역대 최다 추천 청원이었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119만여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아울러 맞불성격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원도 줄지어 등장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치에 장외여론전 또한 난타전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지난 22일 개설됐다. 해당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청원개설 이후 지난주 내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지속되면서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참여 인원이 급증했다. 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11시께 16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오후 8시께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넘었다.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청원 참여 인원이 폭증하면서 29일에는 하루종일 접속자 폭주로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네이버와 다음 등 양대 포털사이트에 ‘한국당 해산’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며 “트래픽이 폭주해서 사이트가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접속마비 사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원에 대한 참여자가 늘면서 29일 오후 기준으로 42만명이 넘었다.

민주당 정당해산 청원 역시 최근 일주일간(23~29일) 6건이 올라왔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은 29일 개설된 것으로 한국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을 패러디했다. 해당 청원인은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장기집권을 운운하며 제1야당을 제쳐두고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한 이해찬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청원 참여 인원은 3만5000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해당 청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와대가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국정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이 답변하도록 규정해왔다. 다만 정당해산 청원의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할 때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유의미한 답변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