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R&D 예산 삭감·권력기관 특활비 TF 동시 구성한다

by김범준 기자
2023.10.30 17:34:17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점검 태스크포스(TF)’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TF’를 동시에 꾸린다. 아울러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의총 결과) R&D 예산 삭감 관련 TF, 특활비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특활비 TF는) 법무부·검찰·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권력 기관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부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아직 국정감사가 남아 있어서 진행 후 살펴볼 것”이라고 했고, R&D 예산 TF의 활동 방향에 대해선 “지금 (민주당 원내에서) 구성하는 단계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R&D 예산 TF와 권력기관 특활비 TF는 예산 심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올해 국감에서 R&D 예산 삭감의 심각성과, 검찰 등 정부 부처 특활비 사용이 불투명하고 의혹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11월 국회 예산 심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이번 국감 등을 통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특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감사원 정치·표적 감사 △방송 장악 시도 등 4개 주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정조사 우선순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 원내대변인은 “(관련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추진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한꺼번에 할지 개별적으로 할지는 원내에서 (추가적) 회의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법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면서 “60일 이내 국회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로 (직권)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