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소재 두고 여야 격돌[2023국감]

by이연호 기자
2023.10.10 18:16:2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그 산하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였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 감사보다는 지난 7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거셌다.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답변하는 동안 이상민 장관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이 장관은 “재난이라는 것은 불행하게도 반복되게 마련”이라며 “책임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크고 어려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 장관의 발언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대형 참사 이후 고위 공직자들이 도의적 책임으로 물러나거나 경질된 사례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거취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강 의원이 지난 7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유가족 및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재차 사과할 의향은 없냐고 묻자, 이 장관은 “사과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사 이후) 개선한 것들이 결국은 참사 희생자들의 공이라는 것”이라며 “그들의 명예를 잘 살려 그들을 잘 기념하고 잘 추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로 인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 이 장관이 6개월의 공백을 갖게 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사과 없는 야당을 비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이 무리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고 그 밖의 이유는 해임 건의에 그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후 4시께부터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셌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 진행 중 질의응답 시간 배분 방식을 두고 여야는 물론 김교흥 행안위원장까지 고성을 지르는 등 감정이 격화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참사 당시 김 지사의 동선 기록 등을 바탕으로 김 지사의 안일한 대처를 조목조목 따지며 비판했고, 여당에서는 대체로 참사의 근본 원인이 미호천 제방 붕괴에 있다며 자당 지자체장 감싸기에 나섰다. 다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 “수해가 나면 여당은 제방 탓을 하고 야당은 인재라고 한다. 어떻게 여당만 되면 모든 수해는 제방 탓이고 야당만 되면 다 인재가 되는 것인지 참 신기할 노릇”이라며 “그렇다면 국회는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기보다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할 지 여부만 고민한 게 아닌가”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