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에도 역대최대 수출 목표…尹 "외교 중심에 수출 놓고 뛸 것"

by김형욱 기자
2023.02.23 19:30:00

[이데일리 김형욱 송주오 장병호 기자]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를 전망하지만, 정부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올해 수출목표를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높여 잡았다. 지난해 6836억달러에서 14억달러 늘어난 6850억달러(약 893조원)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증가율로는 소폭(0.2%)이지만, 한국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올 2월까지 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공격적 목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뛸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수출 기업 지원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주문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 체제가 본격 가동한다.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산업 유관 부처 외에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관련 부서도 힘을 모은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부처별 수출 목표를 정하고 매달 회의에서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웹툰 등 K-콘텐츠를 앞세워 지난해 137억달러이던 콘텐츠 서비스 수출액을 올해 150억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미국, 영국 등지서 K-콘텐츠 박람회를 열고, 국내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과 국내외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OTT) 간 상생 협력 모델 구축에도 나선다. 지난해 방위산업 부문에서 173억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던 국방부·방위사업청은 올해도 작년 수준의 수출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부처 차원에서 수출 실적을 관리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150억달러 수출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기존 산업 관련 부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다.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등은 올 한해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전기차 등 주력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과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도 역대 최대인 362조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해 해외 수출·수주를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농식품부도 한류 마케팅 확대를 통해 농식품 수출액을 지난해 88억달러에서 100억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을 포함한 전체 K-푸드 수출액은 지난해 118억달러에서 135억달로 늘리고 2027년엔 이를 230억달러까지 키운다는 중장기 계획도 수립했다.

다만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수출지원 노력과는 별개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한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1~2월에도 단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수요 회복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올 하반기엔 어느 정도 회복해 ‘상저하고’ 형태가 된다고 하지만, 연간 수출액이 작년 수준에 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한국 수출에 호재이지만 연초 부진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하반기엔 상대적으로 좋아지겠지만, 지난해 이상의 수출 실적을 낸다는 건 정부 의지 정도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통상 환경 악화로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당수 연구기관들도 올해 수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전년대비 1.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3.8%), 무역협회(-4.0%), 한국개발연구원(KDI, -5.7%) 등도 수출 감소를 예측했다.

정부도 지난해 연말엔 올해 수출이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수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공격적 목표를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와 수출 감소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목표치를 세웠다”며 “전 부처가 산업부화하고 전 관료가 영업사원이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