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범죄일람표' 289회 등장…민변 "기소하라"

by장영락 기자
2022.02.21 19:26:1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법률인 성명이 나왔다.

사진=방인권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21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속칭 전주들을 기소하라”며 전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민변은 뉴스타파 등 김씨 범죄 연루 의혹을 추적한 매체들 보도를 인용해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며, 김씨와 김씨의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들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앞서 ‘김씨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주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계좌를 동원한 5명 가운데 한 명이고, 매수액수로는 4위다. 매도액수까지 합친 거래액수로는 3위’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이미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른 4명의 관련자들 범죄 혐의 판단 근거가 된 거래내역에 김씨 계좌 거래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서 낸 공소장에는 김씨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나 첨부된 범죄일람표 3장에는 김씨 이름이 289번이나 등장한다. 뉴스타파는 공개된 주가 거래 내역과 범죄일람표 내용을 대조해 주가조작 범죄에 동원된 가장매매, 통정매매 등 거래 내역에 김씨 계좌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료=뉴스타파

이처럼 거래에 동참한 다른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돼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김씨는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김씨는 계좌를 빌려주고 대리투자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민변은 “주가조작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전주 의혹이 있는 김씨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지 9년이 지나서야 (권오수 회장 등이 기소되는 방식으로) 비로소 밝혀진 것도 사실상 공소시효 10년을 도과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태로 추정될 정도로 매우 의심스럽다”며 검찰 행태를 성토하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11년 발생해 2013년 경찰 단계에서 처음으로 기소 의견의 내사 보고서가 나왔으나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이후 9년이 지난 지난해 재수사가 시작돼 10월 권오수 전 회장 등이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추진 중이나 최근 이뤄진 소환 통보를 김씨 측에서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