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급실패…공공청사 위 ‘3억 아파트’ 지을 것”

by강신우 기자
2022.02.16 19:00:00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부장·정리=강신우 기자] “고덕강일, 용산정비창 등 서울에 반값아파트 지을 땅이 많다.”

김헌동(67)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사장은 취임 전부터 강남에 5억, 비강남권에는 3억원의 ‘반값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헌동 SH사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김 사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20여년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부동산 가격 거품빼기’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현장에서부터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 온 주택정책분야 전문가이다.

그는 주택부지 외 산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에 서울형 장기전세주택(시프트)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를 SH가 갖고 있는데 과거에는 조성 원가로 매각했지만 이제는 공공시설을 짓고 그 위에 주택을 지어 시프트로 공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SH공사의 주요 사업지구로는 △위례 △마곡 △창동 △문정 △개포(구룡마을) △내곡 △세곡2 △향동 △고덕강일 △서초 성뒤마을 △성동구치소 이적지 일대 △신내4 등이 있다. 이들 중 고덕강일(개발면적 165만9344㎡)에서 오는 2024년말까지 1만2057가구(공공 9225·민간2808·단독주택 24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상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로는 문정(상업용지 1만9814㎡·공공청사 12만202㎡)과 강동 일반산업단지(개발면적 7만8136㎡) 등이 있다.

SH공사의 올해 목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이다.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고 이윤은 고품질 자재와 건축비에 써 민간보다 질 좋고 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김 사장의 구상이다. SH는 올해 공공주택 신규공급으로 1만650가구를 계획해놨다. 유형별로는 건설형(행복주택) 691가구(전용면적 17~44㎡), 매입형(재개발임대, 매입임대 등) 6159가구(전용 14~85㎡), 임차형(전세임대, 장기안심) 3800가구(전용 85㎡ 이하) 등이다.

-SH사장으로 취임한지 3개월이다. 소회는.

△시민단체에 있을 때는 정책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정책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무원과 의회,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반값 아파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득하고 연구하겠다.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집값은 정책과 세제, 금융, 공급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그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시킬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은 (정책입안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한다. 정책과 시장간 엇박자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고장 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가 작년 2.4대책에서 60만가구, 8.4대책에서 120만가구 등 수도권에만 2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공급을 한다는 것이 분양 시점인지, 착공인지, 입주인지 불분명할뿐더러 어디에 어떤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했다. 개발하기 위해 지구 지정하고 주민설득하고 동의 얻는데만 3, 4년이 걸리고 착공 후 아파트를 짓기까지 짧아도 10년을 잡아야 하는데 정부는 마치 정책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3, 4년안에 공급되는 것처럼 포장했다. 발표만 하고 구체화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니 국민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SH공사가 마곡지구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 곳이 있나.

△고덕 강일지구는 현재 개발하고 있고 또 용산정비창 등 여러 곳에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주택공급 용지가 꽤 있다.

-강남 5억, 비강남권이나 강북은 3억 ‘반값아파트’ 지을 수 있나.

△SH공사가 지은 최근 10년간의 아파트값을 분석해 보니 건축비가 3.3㎡당 500만~700만원 사이다. 전용 59㎡ 기준으로 4억원에 분양한 아파트의 원가를 보니 이윤이 35%가량 남더라. 지금은 이 이윤을 공공주택 유지관리비에 쓰고 있는데, LH와 같이 이 비용을 중앙정부가 주면 우리는 이 이윤을 반값아파트 짓는데 사용할 것이다.

특히 건물만 분양하면 얼마든지 강남에 전용 59㎡ 아파트를 5억원에 공급할 수 있다. 지금도 강남에서 같은 평형 아파트 전세 얻으려면 10억 이상이 드는데 5억원에 건물만 분양하면 당연히 반값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겠나.

-아파트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건물만 분양하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아니다. 실제로 가격이 오른 사례도 있다. 모든 시민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집값 상승보다는 싼값에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려는 시민들이 들어와 살면 된다. 서울 주요 지역에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 주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올해 SH의 중점 추진 사업은.

△우선 매달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서울 시민의 50% 이상이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원가를 알 수 있게 해 반값 아파트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목표다. 서울에는 총 가구 수가 약 400만 가구인데 그 중 SH공사와 LH의 공공주택은 35만가구 밖에 안 된다. 주거 취약계층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60만가구 정도는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SH가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하는 일도 주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서울에 품질 좋고 싼 공공분양, 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서울형 건축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보다 품질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건축비를 높여 민단주택보다 품질 높은 공공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다. 또한 산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청사 위에 주택을 지어 시프트로 활용하는 등 최대한 많은 임대물량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