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 타자” 美전문직비자 접수폭주…당국 “부정행위 집중조사”

by김형욱 기자
2017.04.04 16:19:18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팔로 알토에서 열린 반(反) 트럼프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TECH VS TRUMP’란 슬로건을 내보이고 있다.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18년도 미국 전문직 단기취업(H-1B) 비자 사전접수가 3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이민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면 재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막차’라도 놓치지 말자는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의 접수가 첫날부터 폭주했다고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날 새벽 미 캘리포니아 주(州) 정부 비자처리 센터에 H-1B 비자 신청 서류를 실은 트럭이 속속 도착했다. 첫 트럭에만 신청서 1만5000개가 실렸으며 이 같은 트럭이 줄을 이었다고 NYT는 전했다. 또 센터 직원 1500명은 이날 대부분 서류 처리에 매달렸다.



H-1B 비자는 늘 전문인력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국 실리콘밸리 내 테크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제도였다. 희망 기업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매년 학사학위 소지자 6만5000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만건 등 8만5000건을 발급해 왔다. 테크 기업은 그러나 지난해 신청 건수만 23만6000건에 달하는 등 확대를 요청해 왔으나 트럼프 정부는 이 제도가 편법적으로 운영되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공언해 왔다.

미 당국은 올해 H-1B 비자 발급만은 이전처럼 하되 오·남용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미 법무부 톰 휠러 민권국 국장대행은 “H-1B 비자를 미국 근로자 차별에 악용하는 고용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적발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도 H-1B 비자를 사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감독도 추진한다.

백악관은 관리·감독 강화 방침에 대해 “H-1B 비자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첫 단계”라며 “몇 가지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과 하원에는 이미 기업이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기에 앞서 미국인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게 하는 취지의 법안 다수가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