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수팀 내부 문건 "전기차 보조금 폐지"

by김아름 기자
2024.12.16 22:15:45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폐지 등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12.13.

16일(현지시간) 로이터는 트럼프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입수,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인수팀은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소비자 세금 공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제너럴모터스(GM), 현대차 등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다양한 제품을 내놓는 와중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도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그보다 경쟁사에 더 타격을 줄 것으로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게 로이터의 분석이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 수준 예산을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등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흑연과 리튬, 희토류 등 전기차 배터리와 군 항공기 등에 동시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채굴·정제를 중국이 지배함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또 문건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해외 시장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개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