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단속 끝낸 與, 공수처 ‘즉각 가동’ 스탠바이

by이정현 기자
2020.10.27 16:27:43

공수처장 추천위 가동 임박, 민주당 27일 내부논의 마쳐
野 주장한 라임·옵티머스 특검은 거부 “의미 없다”
11월까지 인사청문회까지 완료 목표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출범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한 만큼 추천위를 통한 출범을 우선순위로 하되 지연전에 대비한 공수처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야당을 압박해 내달에는 출범을 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 연결로 진행된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비대면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내부논의를 마쳤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과 함께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특검을 요구하며 장외투쟁까지 시사한데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금융사기사건인 만큼 특검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특수부 검사와의 유착관계 및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 제기됐기 때문에 보강된 수사팀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선을 그어놓았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위촉장을 수여받는 대로 활동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11월 안에는 후보 추천 및 인사청문회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추천위 의결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헌 변호사가 공안검사 출신이고 과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에서 새누리당 몫으로 부위원장을 지냈던 것을 문제삼고 있다. 비토권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지 않겠냐는 것인데 공수처법을 개정해 단독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 관련 법 체계도 함께 손본다는 계획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는 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놓자는 취지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0명은 전날 13건의 관련 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