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8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왜…북미 담판 초청장 받았나?

by김성곤 기자
2018.06.04 17:16:56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6.12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8일 사전투표에 참여한다고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는 북미회담 성공을 전제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염두에 둔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전투표 참여는 싱가포르행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공식 설명했지만 다소 궁색하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이 없다면 굳이 사전투표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에서 가진 현안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8일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 결정은 전국단위 선거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대로 낮아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직원들도 많이 동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의식한 듯 “사전투표는 싱가포르와 무관하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정치적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대변인은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전체 투표율이 상승한 점을 예로 들면서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역대 40%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 다른 두 선거(대선,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사전투표를 통해서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통령 사전투표가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규모의 선거에서 선거일 당일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당일인 6월 13일 문 대통령의 투표를 불가능하게 한 중대 일정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다음날인 6월 13일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관측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북미 실무협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여부는 전적으로 북미회담 성과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으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남북관계 개선→북미회담 성공→남북미 3국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북미수교 등 관계정상화로 이어지는 문 대통령의 북미중재 외교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가 북미 정상간 담판 타결을 전제로 싱가포르행 초청장을 미리 받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이라는 외교적 이벤트의 성사 가능성에 대비해 문 대통령이 사전 준비 차원에서 13일 일정을 선제적으로 비워놓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