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험대에 올랐다…국정기조 안 바꾸면 ‘데드덕’"

by박태진 기자
2024.04.11 22:53:4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여권이 범야권에 참패하면서 윤 대통령도 그동안의 일방통행식 행보를 버리고 야당과 손을 잡아야만 남은 3년 국정 운영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됐다. 그야말로 진정한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당정관계도 쌍방향 소통으로 새롭게 구축하지 않으면 ‘식물 대통령’, ‘식물 정부’로 임기를 마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여당 참패라는 총선 결과가 나온 11일 정치평론가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이 야당과 손을 잡지 않으면 사실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동정부 수준의 협치를 제안해야만 그나마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를 비롯한 핵심 국정과제를 실행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윤 대통령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나라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협치를 해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통해 국민들에게 ‘앞으로 변하겠다’, ‘국정 기조를 달리 하겠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기존 내각과 용산 참모진에 대한 국민 심판을 아주 뼈 아프게 받은 만큼 이제는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윤 대통령이 이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면서 이제라도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를 줄 것임을 시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존대로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지속할 경우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여론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어떤 여론이 형성되면 그걸 빨리빨리 반응해야 하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항상 늦게 반응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안과 동떨어지게 반응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문제 처리가 대표적이었다. 문제가 벌어지고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야 이들을 경질시키면서 오히려 후폭풍만 키웠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설 경우다. 대통령이 고립되면서 최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당선된 나경원·안철수 당선인은 벌써부터 용산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경우 조기 레임덕을 넘어 심각한 권력 공백 현상이 생기는 ‘데드덕’이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야말로 자리만 지키고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권력이 된다는 얘기다.

함성득 경기대 교수는 “윤 대통령에게는 이 위기가 좋은 기회이며, 이제 협치하는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