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수요폭증' 온다..정부·기업 선제대응해야"

by이승현 기자
2020.03.25 15:12:41

(좌측부터)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상무, 산업연구원 조철 연구위원, 한국전지산업협회 정순남 상근부회장, 숭실대학교 송창석 교수, 금속노조 김태정 정책국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희문 전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금 감면 등 재정적 지원과 노동시간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현대경제원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26개 기관은 25일 오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제2회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한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은 중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며 “올 2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0.5%, 산업생산는 -13.5%로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홍 위원은 “현재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자택 대피령이 시행되고 있는 유럽, 미국의 경우는 격리로 인한 경제 충격이 클 것”이라며 “이미 미국 제조업 지수는 2월 12.9포인트에서 3월 -21.5p로 급락, 독일 경기기대지수는 2월 8.7p에서 3월 -49.5p로 60p 가량 급락하는 등 그 징조가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올해 2분기에 진정 국면에 들어갈 시나리오1, 하반기에도 계속 확산세가 유지될 시나리오2를 동일한 확률로 가정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정해 보았다”며 “시나리오 2의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9년 3.0%의 3분의 2 수준인 2.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코로나19가 여름을 넘어서까지 확산된다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 강국들은 역성장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공급망 붕괴와 생산차질의 수준을 넘어선 수요 위축이 발생, 장기화 될 경우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유럽과 미국이 한국의 패턴을 답습하는 경우 사태는 6월 전후로 안정될 것으로 보여 이 경우 4~6월 중에는 ‘수요절벽’이 이후엔 대기수요 실현 등으로 ‘수요폭증’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이 제2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 상무는 수요절벽 대응을 위해 △중소제조업 유동성 공급 확대 △세제지원 확대 △노동 비용과 고용 유지 지원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 △글로벌 수요절벽 대응 내수촉진 △기업인 해외출장 원활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수요폭증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시적으로 △주당 52시간 근로 규제 면제 △파견 및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적용 제외 등을 시행하고,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기업 투자관련 세액공제 확대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 송창석 숭실대 교수는 “유럽, 미국 공장 셧다운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후 진정상황에 대비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19는 메르스, 사스 보다 파급 영향이 크고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해 재고부담 증가, 근로시간 조정 등 통상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생존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직접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편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코로나 정국에서 모든 해고 금지, 코로나 정국 빙자 노동개악 반대, 기업의 부도 및 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 겸 기조발언을 통해 “중국과 우리의 경험을 볼 때 빠르면 3개월내 사태가 안정화될 수도 있어 사태 종결 시 그동안의 대기수요가 폭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수요폭증기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한정된 기간 동안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공장가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미리 준비해놓아야 할 것으로 판단, 그때 가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늦어져 시장선점을 중국기업에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