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10.24 15:57:07
"요율 인하하면 신산업 애로 있을 것"
野 "국민부담 고려해 낮춰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용 등 전기요금에서 3.7%씩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윳돈이 수조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현행대로 징수하기로 했다. 야당은 징수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해 기금 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징수) 요율을 인하할 때 이런 사업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 장관은 전력기금을 에너지 신산업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기차 구입비 융자 지원 300억원은 환경부 사업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일원화를 검토하겠다”면서도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은 전기사업법 49조에 근거한 전력 R&D 사업으로 감사원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전력기금에서 분담하라고 해서 편성한 것(이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위탁을 받아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고 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도 매월 전력기금 항목이 반영돼 있다. 원전·석탄화력 등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블랙아웃 방지용 전력수요 조절 사업(피크 때 공장 가동을 줄일 경우 요금 감면) 등으로 주로 사용돼 왔다. 최근에는 전기가 남아 전력수급이 양호해지면서 사업비는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징수율은 그대로여서 여유자금이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연말 기준)는 내년에 4조330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 정부 첫해인 2013년 1조1475억원 규모였던 기금 여유자금은 매년 수천억원씩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찜통더위로 전기사용량이 급증한 올해는 여유자금이 작년보다 1조2973억원이나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요금 관련해 국민적 부담이 크고 전기사업법 취지도 고려해 전력기금 징수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사업법(51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금)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혜미 예정처 분석관은 “전기차 구입비 융자는 기금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고 환경부 사업과 중복 지원의 문제가 있다”며 “원자력 기금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기금으로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