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논의

by김영환 기자
2025.12.15 17: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 현안과 입법 과제를 놓고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기업계는 투자 촉진과 규제 혁신을 통한 성장 여건 개선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현장의 요구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4일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당시 논의된 사안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남근 의원, 김동아 위원,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포함해 벤처캐피탈, 벤처기업, 이노비즈, 여성기업, 핀테크 등 업종별 단체 대표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8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 회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노력으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와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와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다. 중소기업계는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액셀러레이터 투자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간 투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 관련 규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AI 데이터 규제 완화를 위한 TDM 면책 제도 도입과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이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