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도성훈 인천교육감, 검찰 송치

by이종일 기자
2022.11.01 17:27:59

도성훈 인천교육감.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피소된 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도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시교육청 대변인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B씨를 송치했다. A·B씨는 6·1지방선거 때 도성훈 교육감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23일 열린 인천시교육감 후보 TV토론회에서 상대측 최계운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허위사실을 현수막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TV토론 당시 도성훈 후보는 “최 후보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전체 110개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며 표절을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는 도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의자측의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 대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