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돈맥경화 레고랜드”… 김진태 “비판할 처지 아닐텐데”

by송혜수 기자
2022.10.24 19:08:0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진태 발’(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과 정부의 늦장 대응이 시장의 ‘돈맥경화’에 기름을 부었다”라며 “무능한 정부가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고 말했다.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검찰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사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되어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는 심리고 금융의 근간은 신용”이라며 “지자체가 보증한 증권마저 믿지 못하게 됐다는 불안과 충격이 채권시장과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자칫 기업의 연쇄 부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는커녕, 정치가 오히려 경제위기를 촉발하고 확대시키고 있다”라며 “‘전임자 지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경제를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으나 너무 늦었다. 지난달 28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시장에 혼란이 예고되었음에도 정부는 3주의 시간을 허비하며 급한 불조차 끄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밝힌 캐피탈콜 방식의 채권안정펀드 자금 투입도 한계가 명확하다. 자금 투입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더 늘리면 오히려 자금시장 경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더욱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기적 대책을 넘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장기화를 고려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국회 또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이 걸린 위기 앞에서 정부의 무능은 범죄”라며 “경제에 올인해도 모자란 위기 상황에,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아무리 야당과 정적을 요란하게 두들겨도 경제위기가 감춰지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김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레고랜드 발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며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어려운 자금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가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는 처음부터 보증채무를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적이 없다”라며 “강원도는 이미 예고된 중도개발공사의 파산을 방지하고,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로서 채권 금융회사에 4개월 치 선이자를 납부하는 등 만기 연장을 협의한 후에 회생신청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해당금융사가 강원도와 협의없이 부도처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도정을 지우기 위한 정치적 접근이라는 주장도 있다”라며 “하지만 그럼 이렇게 많은 빚을 남겨놨는데 가만있기만 하면 전임도정이 빚을 갚아주나? 이 빚은 오롯이 강원도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 강원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중도개발공사를 회생시키고 보유자산을 매각해 소중한 도민 혈세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에 성남시 모라토리움(지불유예)을 선언해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었다. 그러니 저를 비판할 처지가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적어도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은 없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확실히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 이 사태로 최근 본인이 처한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고 시도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이제 강원도는 구체적 변제일정을 제시했고 정부에서도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으니 금융시장이 속히 안정을 찾길 바란다”라며 “강원도는 정부, 금융당국과 인식을 같이 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