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중 살인·강간 등 2차 범죄, 연평균 217건"

by강지수 기자
2022.10.17 20:17:5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마약 투약 후 살인 및 강간 등 2차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연평균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영종도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김혁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왼쪽)과 데이비드 퐁(David Fong)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장이 한국과 미국의 마약류 밀수단속 공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마약류 투약 후 살인 및 강간 등 2차 범죄 발생 건수는 연평균 21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221건, 2019년 236건, 2020년 182건, 2021년 230건씩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가 발생했다.



검거된 마약 사범 중 마약류 구매·투약 사범 비중은 2018년 60.6%에서 올해 9월 72.7%로 늘어났다. 그런데 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39.4%에서 27.3%로 줄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구매·투약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급 사범 검거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유통망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마약은 본인은 물론 지인과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라며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